안녕하세요? 개발자입니다.

세법 개정과 아울러 표준시가가 업데이트되어서 많은 분들이 보유세 계산을 해주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용법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계산기의 계산과정을 일부 공개하는 것인데,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Q. 주택의 합산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거죠?
A. 아닙니다. 주택별로 나누어 입력해야 합니다. PC버전에서는 금액 입력 오른쪽, 모바일 버전에선 금액 입력 아래쪽에 "자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해 주택의 수만큼 입력칸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개를 소유하고 있든, 공동명의든 관계 없이 계산하시고자 하는 주택의 수 만큼 칸을 늘려서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한 칸에 합산금액을 넣으시면 1주택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Q. 공동명의를 감안해서 계산하는 기능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A. 각 자산의 금액 입력란 오른쪽에 "단독" 이라고 적힌 버튼이 모이실겁니다. 클릭하면 "공동","단독"으로 토글됩니다. 1번에서 설명드린대로 주택별로 자산을 나눠서 입력하시고 해당 자산이 단독 명의인지 부부 공동명의인지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Q. 부부 공동명의 밖에 계산이 안되나요? 지분 관계가 좀 복잡한데요..
A. 네 한 세대 내에 같이 살고 있는 부부 공동명의로만 계산됩니다. 부부가 아닌 이해관계자들, 여러 사람이 20%씩, 30%씩 가지고 있는 경우는 계산이 안됩니다.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선택하신 경우, 명의자가 부부인지 친구/형제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한 세대 내에 살고 있는지 세대를 분리해서 살고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계산기에서는 한 세대 같이 살고 있는 부부가 50%씩 소유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즉, 하나의 주택이 공동명의인 경우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종부세법에 1주택자는 세대원들을 통틀어서 1개의 주택을 한명이 소유하고 있는 것만 1주택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Q. 그럼 한 세대에 사는 부부가 총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는 공동명의 하나는 단독명의 일 때, 공동명의가 2주택인걸로 인식되면 저희는 총 3주택 보유 세대로 취급되는건가요?
A. 이 부분에 대해선 법 해석의 논란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이 경우 2주택으로 봅니다. 공동명의인 하나의 주택을 2주택으로 본 것은 '1주택'의 정의가 '한 세대에서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한명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기 떄문에 공동명의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어서 2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절세 편법으로 공동명의 소유가 무분별하게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본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기에 하나의 주택을 둘로 나눠가지고 있는 경우만 2주택으로 보고, 두개의 주택을 둘 둘 씩 4개로 나눠 가지고 있는경우에도 2주택으로 봅니다.

Q. 제 주택도 있고, 제 배우자 주택도 있고, 공동명의인 주택도 있어요. 자산 추가해서 하나하나 한꺼번에 넣으면 되나요?
A. 먼저 부럽단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내 명의의 주택, 공동명의의 주택, 배우자의 주택을 한꺼번에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내 주택, 공동명의 주택 이렇게 2가지 경우만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버튼이 '단독' '공동'만 있지 '아내' '형부' '처제'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서 5개의 주택 중 내꺼 2개 공동명의 1개 배우자꺼 1개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계산하려고 시도하시면 제대로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메일과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문의를 하실 때는 입력값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계산 결과를 단계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 잘못된 부분(잘못 됐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단계의 값을 집어주시면 빠른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모바일로 이용하시는 경우, 본 게시판에 입력값을 그대로 옮겨적기 힘드실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산결과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계산 입력란, 계산 결과표를 스크린샷 하셔서 salvo1661@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Q는 질문을 받으면서 계속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